'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산업계와 과학계가 반색했다.
예타는 대형 국가 R&D의 재정 투입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지만, 절차에 수년 이상 걸려 연구를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30일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산기협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지역 기반 R&D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 봤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 공백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 저하 위험을 완화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민수)도 소식을 반겼다. 이들은 같은날 성명에서 “R&D 예타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며, 배경훈 부총리가 강조한 '기술패권 시대의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R&D 시스템을 '선진국형 선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라고도 호평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도 역시 환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예타 폐지를 통해) 연구현장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미래 도전적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국가 R&D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여전히 중요하다며 '보안책' 마련도 요청했다. 한림원은 “철저한 사전 기획부터 평가, 성과 관리까지 정교한 R&D 시스템이 조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