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 체질 변화를 위해 창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고 언급했다. 또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확대 등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2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비수보회의)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은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줘야 하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청년 창업 육성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실패가 낙인이 아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확실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에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번 비수보회의에서는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며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는 없다.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