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정상화가 또다시 지연될 조짐이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법안 처리로 기울면서 2월 임시국회 내 4인 체제 출범도 불투명해졌다.
3일 방송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면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의결 안건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본회의는 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출 안건은 상정되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만 처리됐다. 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출 안건은 지난달 말 본회의에도 상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를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했고, 비상임위원으로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명이 이뤄지면 대통령 몫의 위원 2인을 포함해 4인 체제가 완성돼 안건 의결이 가능한 최소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일정은 방미통위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의 등 일정이 빽빽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인 12일 개최를 선호하고 있어 여야 간 회의 일정조차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법·검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상임위원 안건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방미통위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만큼 위원 선임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방미통위 상임위원 안건이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셈이다.
방미통위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쌓여가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통합미디어법 논의,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기구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국회 정쟁과 별개로 정책 추진 공백은 없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