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요 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재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주 주요 TV홈쇼핑사와 T커머스사에 각각 이메일을 보내 '규제 완화 우선 순위'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각 사업자에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의 보안 유지를 강하게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방미통위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편성 의무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TV 시청 인구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 이커머스 확산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해묵은 규제가 업황 회복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TV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현재 TV홈쇼핑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 수위가 매우 높다”면서 “고객들은 다양한 상품을 원하고 있지만 중기 편성 비중, 판매수수료, 직매입 관련 등 의무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T커머스 업계는 방미통위에 '숙원 과제'로 꼽히는 생방송 편성 금지, 화면 비율 제한, 중소기업 편성 비중 등을 규제 완화 우선순위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T커머스는 TV홈쇼핑과 달리 녹화 방송만 가능하다.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해야 하는 규제도 받고 있다. TV홈쇼핑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관련 편성 의무(70%)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미통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지난해 무산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주무 부처가 방미통위로 이관되고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발표 시점이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
올해는 홈앤쇼핑과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T커머스 10개 채널의 재승인 심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방미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완료되면 본격 TF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심사 시점에 맞춰 규제 개선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홈쇼핑 업계는 TV시청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