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대전·충남)는 50도 안 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놓고 4일 단국대에서 열린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꺼내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각 통합시의 기준은 같아야 한다”라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통합행정 특법법의 특례조항은 257개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행정 특별법의 특례조항은 229개이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 이를 통한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의 발전 동력을 삼을 수 있는 법안 반영을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의 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행정통합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며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통합 대전·충남 명칭 관련해서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법안에 담고 있다”라며 “인구가 대전보다 많은 상황, 대전이 과거 충남의 한 도시였던 상황, 충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등에서 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원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방비 35퍼센트 정도에도 한참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안은 '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온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국회 방문 설명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