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 보험사기 조사 등에 집중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금감원 및 보험업계가 합심해 '반드시 적발해 처벌한다'는 강력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허위 발금 등 악의적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독당국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제보가 조사·수사 등 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 운영된다. 실손보험 외에도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도 추진된다.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적 활동도 병행된다.
집중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해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생각 대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점을 일반 국민에게 적극 전달한다. 금융소비자가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31일~9월 26일 기간 중 주최한 2025년 보험사기 방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등을 보험업계와 공유했다. 보험사는 공유된 조사기법 등 노하우를 유사 수법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조사 역량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