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백만장자 탈한국' 취지의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일 X(구 트위터)에 “사익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한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칼럼을 함께 공유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속세 납부 방식 개편을 주장하며 근거로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대한상의는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상속세가 국부 유출의 주범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후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했고 일부는 사설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됐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업체의 통계는 이민 컨설팅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자료였다는 비판이다. 결론을 미리 정한 뒤 사설 업체의 데이터를 엮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후 대한상의는 오류를 인지한 뒤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재방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