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블록체인 업계 단체들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연합회는 10일 국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금융 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이라며 “단순한 전산 오류나 개별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인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이미 수천만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준금융기관임에도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책임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행 디지털자산 정책과 감독 체계는 이런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책임 주체와 회수·보상 체계가 불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특정 거래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단일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디지털금융 신뢰도, 자본시장 안정성,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디지털자산 통합 감독체계의 즉각적인 구축 △원화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취급 한도를 넘어서는 거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 마련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요구했다. 대규모 자산 이동에 대한 실시간 감독 체계 도입과 의무적 다중 승인·한도 관리 시스템의 법제화, 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대응 프로토콜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장치의 제도화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들은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 장치와, 이용자 보호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는 한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영향, 자산 회수 및 조치 현황을 전면 공개할 것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해 무한 책임 원칙을 확립할 것 △외부 독립 감사와 보안 인증을 상시화할 것을 촉구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