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전국 10곳 중 6곳 등록금 인상…사립대 74% 올렸다”

이미지=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진행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2차'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90개교 중 115개교(60.5%)가 인상을 확정했으며, 62개교(32.6%)는 동결, 13개교(6.8%)는 현재 논의 중이다. 사립대학 151개교 중 112개교(74.2%)가 인상을 결정했지만, 국공립대학은 39개교 중 3곳(7.7%)이 인상에 동참했다.

인상을 확정한 115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64개교(55.7%)로 가장 많았고, 3.01~3.18% 구간은 23개교(20.0%), 법정 상한률인 3.19%는 8개교(7.0%)로 나타났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배경에는 오랜 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한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해 7월 등록금 인상 상한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춘 데 이어, 지난 3일 이를 다시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의 논거는 유치원 원비 상한제와의 형평성이다.

사총협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등록금이 유치원비와 비교되는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무상교육이며 국가로부터 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 1인당 연간 336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전무한 사립대를 유치원과 비교하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비전문성을 드러낸 것이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사총협은 정부의 재정 지원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서울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6.4% 증액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황 사무처장은 “공무원 보수는 물가인상률(2.1%)보다 높은 3.6%를 인상하면서, 사립대의 등록금은 옥죄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펫 유치원비'보다도 적은 대학 등록금으로 사립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며 고등교육의 80%를 책임지는 사립대학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번 정부가 들어선 후 사립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매년 투자가 필요한 대학의 교육환경은 낙후되고 글로벌 경쟁력은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대학과 학생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왜 국립대에만 지원되어야 하는지 학부모들은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규제 강화라는 역주행을 멈추고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