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연속 부동산 메시지를 통해 정책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혜택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해 경고 메시지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라고 반문한 뒤 “그러면 이 질문해 답을 해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정상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이날 새벽에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