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11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 1급과 소관 국·과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판결 내용과 파장,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내 법적 판단이 향후 통상정책과 관세 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결 취지와 적용 범위, 행정부 대응 가능성 등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별 영향도 함께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후속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부처와 공조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외환·채권·주식시장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적기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