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전북·케이뱅크 정기검사...소비자보호·지배구조 점검에 무게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착수해 소비자보호와 지배구조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대상 은행으로 3개사를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이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이후 시행하는 첫 사례다.

검사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둔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정기검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여신·내부통제·정보기술(IT) 전산 등을 살피는 검사반 외에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추가로 투입하는 형태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살핀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정기검사 핵심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지배구조 체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전북은행은 박춘원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 등 지배구조 관련 현안이 검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와 연임 절차가 정기검사 시기와 맞물려 있어 지배구조 안정성 여부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수익성과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현재 운영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활동과 연계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투명화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3년 단임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