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 분야 진입장벽을 낮춰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와 매출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창업진흥원·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양 부처가 방산 분야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방산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방위산업 지형 변화가 자리한다. 미국·유럽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체계와 AI 기반 전술 소프트웨어 등을 앞세워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민간 첨단 기술을 신속히 군사 분야에 적용하며 전장 환경을 재편하고 있다. 반면 국내 스타트업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보안 인프라 부담 등으로 방산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진입-성장-상생' 전 주기를 아우르는 3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고,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또 드론·로봇·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공급자가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국방 AX 거점과 K-스타트업 포털을 통해 데이터·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 민간 기술이 방산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도 새롭게 운영한다.
방산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도 적극 연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으로 육성하고, 방산 제조 중소기업과의 M&A,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방산 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도 핵심 과제다.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무기체계 사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 과제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질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생태계로 도약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K-방산의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