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일자리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제3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지역균형발전'과 '보건·의료'를 주제로 열린 1·2차 회의에 이어 마련됐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감소 우려와 산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고 청년·중장년,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를 완화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안재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처는 올해 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와 고용서비스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전년 대비 6.2% 늘린 32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특히 7만명을 대상으로 1800억원 규모의 AI 융복합 직업훈련을 신설·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와 청·장년 고용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을 짚었다.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 기업의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 발전이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 설계, 기업 지원 시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AI 기반 경력개발 경로 마련과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한 직업교육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첨단기술 발전은 일자리 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만큼 산업과 고용을 아우르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지속 청취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