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코스피6000'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의 변화를 두고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한 뒤 이를 위한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세금 도둑질이 일어난다”며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더 큰 경제적 제재를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코리아디스카운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언급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생산적인 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