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정책이 복합·다층 구조로 급변함에 따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민간과 함께 우리 산업에 미칠 위협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대응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조치 관련 영향 분석과 대미 통상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며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기존 232조 품목 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조사 방침을 표명하는 등 관세 정책을 단일 조치에서 복합적인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두희 산업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포스코경영연구원장 등 전문가들도 미국의 정책 조합이 우리 산업정책 기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지난주 김정관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 주요국 상무관 회의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대미 통상 전략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향후 범정부 차원의 분석 체계를 가동해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로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