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를 만들게 된다. 사법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다. 오늘 이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며 “당원 동지와 애국 시민, 모든 국민과 함께 자유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 순간마다 역사를 바로잡아왔다”며 “국민께 바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현 정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배제한 채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 권한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좌천 인사와 검찰 조직 개편 시도,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공소 취소모임 역시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독재가 이미 시작됐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재개되지 못한 채 미뤄지고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과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들이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이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며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사법 시스템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행진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집회 등 추가 대여 투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