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강'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DC) 지원과 진흥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AI 데이터센터 지원 특별법'이 상정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어 빠른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가 시급한 이유는 단순하다. AI 경쟁은 '누가 더 빨리 핵심 인프라를 가동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빅테크발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법안은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해외 사업자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은 필수다. 특히 데이터센터 설립은 △투자 결정 △인허가·전력 연계 △착공 △가동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만큼 가동 시점은 뒤로 밀리고, 경쟁력도 그만큼 약화된다.
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전력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비용 비중이 높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비수도권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견을 제시하면서 전력 조항은 법안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 정하는 게 제도 정합성에 맞고, PPA도 개별법 특례보다 분산에너지 특구 등 기존 제도 활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관건은 '특례로 뚫자'와 '제도 틀 안에서 정리하자' 사이의 접점을 찾는 일이다. 접점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법안 논의는 멈추고, 멈춘 시간만큼 AI 경쟁에서 뒤처진다.
AI DC는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의 성장판이다. AI 3강을 향한 마중물로서 AI DC 특별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