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가정상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평소 지론인 이른바 '조용한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상화위원회 등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 시행하라”며 “총리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김 총리에게 설치를 지시한 국가정상회위원회는 각 부처별 개혁 과제 등을 선별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용한 개혁'을 강조했다.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여 대상자의 저항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혁'을 내세워 시끄럽게 추진하지 말고 완전한 계획을 바탕으로 조용하고도 전광석화 같이 일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실용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지론이기도 하다.
이른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이른바 의료개혁 과제를 사실상 저항 없이 성공시켰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핵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전공의나 의협 등의 반발을 샀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있다”며 “소위 개혁과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굳이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굳이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된다”면서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