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전문가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단순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직접 전투 병력을 보내는 방식보다는 제한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뢰 제거용 소해정 파견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인도양에서의 연료 재급유 등 간접 지원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퍼 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일본·대만과 달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플랜B'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CSIS의 크리스티 고벨라 선임 고문은 이란 사태가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논의는 일본이 무엇을, 어디까지 기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일종의 충성도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벨라 고문은 일본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요구에 부응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참여나, 이란 전쟁으로 소진된 무기 재고 보충을 위한 미사일 생산 협력 등이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역시 군사 파병 대신 다양한 형태의 지원 카드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