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생산 기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촉진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9일 '2026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국 보조금 정책 변화가 전기차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전기차 생산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수요와 성장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대진 KAMA 회장은 “한국의 전기차 누적보급목표(420만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조금 유지와 특단 수요 창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KAMA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은 지난해 9월 인플레이션법(IRA)을 기반으로 전기차 구매 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1% 성장에 그쳤다”며 “독일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종료에 따른 전기차 판매 급감으로 올해 1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도입했고, 중국은 전기차 구매세 감면과 교체세 지원 등 이구환신 정책으로 전기차 판매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회장은 한국 전기차 산업 성장을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국내 전기차 생산을 촉진하는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는 “유럽 산업 가속화법, 일본 생산세액공제 등 각국이 생산촉진제가 동시 지원되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 강화로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보조금도 한층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AMA는 “수요가 너무 몰린 탓에 일부 지자체에선 벌써 보조금이 소진,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늘어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 대비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른 만큼 보조금 추가 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신설하면서 전기차 구매 지원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런 정책 효과에 힘입어 올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KAMA는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과 더불어 전기차 생산 유도를 통해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목표를 달성하자는 제언이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