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방미통위 재가동, 과제는 이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반년 만에 작동 가능한 최소 조건을 갖췄다. 6인 체제로 우선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되면서 멈췄던 시계가 움직일 기반이 마련됐다.

정책 공백은 이미 길어질 대로 길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공영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단통법 폐지 후속 제도 정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YTN 최대주주 변경 문제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동안 '의결 불가'라는 이유로 미뤄졌던 과제가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이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까운 유료방송 정책 역시 논의의 테이블 위로 올라와야 한다. 케이블TV업계는 가입자 감소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체계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사업자들이 납부 유예를 선언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책 공백이 업계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진 셈이다.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자율을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다. 비용 부담과 정당한 대가 주장 사이에서 갈등은 소모적인 상황이 지속됐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OTT와의 경쟁 속에서 유료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지역채널과 공공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다.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방미통위가 이제라도 기능을 회복했다면, 단순히 밀린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합의제 기구라서 오히려 정책이 실기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합의 구조를 만들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정책 공백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상화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방미통위가 '6인 체제'를 넘어 진정한 합의제 기구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가 시험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