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대중교통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청와대는 이른바 '노인 무임승차 제도'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대변인은 3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를 대중교통 대책 마련 주무 부서로 지정했다.
전 대변인은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긴급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 수요 자체를 분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시차출퇴근제를 운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유연 근무를 모범 사례로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시간 내에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을 위해 과학기술도 활용한다. 정부는 스마트시스템을 설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고 대책 마련을 위해 즉시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시간대와 할인율 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후 “이번 대책은 범부처 합동 추진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에너지 위기 대응부터 시민 안전 관리까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노인 무임승차 정책 변경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