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그간 미뤄졌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이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디지털자산 TF 소속 이정문·민병덕·박민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밝힌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집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신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태도에서 한층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정부안을 기다리다가 논의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일단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정부안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조율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TF는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측과도 협의하고 있다. TF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입법 방향을 논의한 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병덕 의원도 “법안소위에 올린다는 것은 공개 토론을 시작한다는 의미”며 “쟁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으로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정공법으로 정무위 소위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중심 50%+1주' 규정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 TF는 핀테크 등 비은행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두 쟁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며 “이번 입법에서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분 제한은 1단계 입법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방침”이라며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도 업계와 신규 진입자의 활동 여지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