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서울, 제주 등 전국 1694개소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기업과 금융권까지 73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에너지 절감 정책이 공공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지방정부로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계획을 집계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8곳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총 1694개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571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주 118개소, 인천 79개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공영주차장 가운데 3895개소는 전통시장과 관광지, 환승주차장 등 지역경제와 주민 편의를 고려해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정부 참여율이 절반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정부는 지역 여건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시지역은 유료 주차장이 많아 제도 적용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무료 주차장이 많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해 시행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권 유지, 주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시설인 만큼 이용 제한에 따른 민원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약 30% 수준의 공영주차장이 5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은 민간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기준 총 73개 기업과 협·단체가 자발적으로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8곳은 5부제, 19곳은 2부제, 6곳은 10부제를 각각 운영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 그룹과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이 참여하면서 정책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실내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 행동에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처음 도입된 만큼 효과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행 종료 이후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공공의 솔선수범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승용차부제와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기업과 협·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영주차장 정보의 내비게이션 연계와 제도 보완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