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공지능(AI) 세계 확산과 AI 3강 도약을 위해 '개방형 AI 생태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AI 기본권' 보장으로 AI 접근성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위해서는 AI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라며 “상호운용성이 부족하면 시스템 도입·활용 시 불필요한 비용 증가, 비효율적 자원 배분, 기술 종속성 심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AI 생태계는 오픈 플랫폼인 개방형 구조로 개발자, 기업, 국민 누구나 AI 모델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 경쟁과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한, 국내 기술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해 별다른 과정 없이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 등 특정 모델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 다양한 서비스 간 연동과 전환이 가능한 표준화된 환경, 데이터 이동성과 활용을 보장하는 신뢰 기반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상호운용성 강화에 기반한 개방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개발자는 기존 AI 모델 위에 새 기능을 추가하거나 다양한 AI 서비스를 손쉽게 결합,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최경진 AI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는 “AI 활용·유통 측면에서 AI 생태계의 안전성·신뢰성 기반은 물론, 개방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일부 기업이나 특정 국가 중심 AI가 아닌 국가 전체의 생산성 강화와 글로벌 혁신 역량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플랫폼 서비스가 독자성은 확보했지만 글로벌 성과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 개방성과 글로벌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마이크 예 마이크로소프트(MS) 정책협력법무실 총괄부사장은 “AI의 혁신·발전 속도는 물론, 무한 경쟁이 이뤄질 기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처음부터 개방형 생태계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본권 차원에서 AI 활용 보장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AI 서비스 경험율이 51%인 반면, 저소득층은 35.8%에 불과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서비스 접근 격차가 소득 격차를 만들고 AI 확산 저변을 좁힐 수 있다”며 “동등한 AI 출발선을 가질 수 있게 AI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측면에서 AI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서비스 수요자가 늘어나며 AI산업 확산 효과도 동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I에 익숙한 인구가 많을수록 보다 많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