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최근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논의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현재 공공조달 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역업체' 중심에서 '비수도권 기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3대 분야별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비수도권 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1인 견적 기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조달청 구매 대행을 지원해 발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수공급자계약(나라장터 쇼핑몰) 제도에서도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대한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쇼핑몰 등록 시 우선 심사도 적용한다.
입찰 및 평가 과정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 지역업체 가점과 별도로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가점도 신설한다.
또 가격과 품질 등 주요 조건이 동일한 경우 비수도권 기업 제품이 우선 선택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조달 지원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장 진입을 돕는다.
이밖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여건도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은 60만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9%인 225조 원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지방 기업을 적극 지원해 공공조달시장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