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핀산협·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KDAA가 주관하는 '공공 STO 모델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편중 구조와 전세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공 STO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토큰증권법 통과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이라는 제도적 전환 시점에 맞춰 개발이익 STO, 전세대출 STO 모델을 중심으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과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택 개발 분야에서 STO를 활용할 경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공공 STO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현 핀산협회장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국회 통과는 토큰증권의 제도권 활용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인호 고려대 교수는 '공공 STO 기반 국민 참여형 개발이익 공유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 교수는 “토큰증권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자금조달 구조를 효율화하고, 공공개발이익을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복지펀드형, 분양연동형, 국민배당형 등 3대 STO 모델을 통해 개발이익을 전국민 자산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시행사·국민·공공이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포지티브섬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홍승필 교수는 “전세사기 등은 권리정보 비공개과 검증 체계 부재, 피해 구제 지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STO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정보 기록과 검증 구조를 통해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사기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온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