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강조하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한 재정 확장을 강조했다. 예산 투입 효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되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규모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로 내년도 예산 기조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뒤 투자를 통한 경제 순환을 강조했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성장 회복이 이뤄진다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면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른 분석에서도 즉시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실질 채무는 GPD 대비 10% 정도”라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적극적 재정에 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며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 경제 성장판이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효율성에 기반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적극 재정 기조가 무제한 확대가 아닌 만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 항목별 이해관계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도 주문했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을 통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재정지출 15% 감액 △의무 지출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목표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이 90%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100% 나는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효과가 있다”면서 “(재정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이해관계가 생겨서 없애기가 너무 어렵다. 민원도 생기고 정치적 압력도 생긴다”고 했다.
이어 “과감해야 한다. 기회가 올해밖에 없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민원이나 항의, 반발 때문에 할 일을 못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