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촉발한 'AI 초과 이윤 국민배당'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배당' 주장의 기반이 '초과세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X(구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베네수엘라'와 '사회주의식'으로 비유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AI 초과이윤 국민배당 검토'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은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공소취소' 논란으로 각을 세우던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 이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 발언의 핵심인 국민배당이 '초과세수'에 기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초과 이윤으로 자연스레 거둬진 세금의 활용 방법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