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공약을 보면 교사란 직업이 더 막막하게 느껴져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약은 넘쳐나는데 교권 회복 등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지역 중학교 교사 A 씨)
교권 침해 논란이 교육 현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 교권이 얼마나 담겼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교육정책 경쟁을 넘어, 무너진 교권과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정근식의 약속 13' 공약에서 '교육활동 보호로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 후보는 '교원보호 3종 세트'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학교마다 변호사와 경찰관, 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 방지, 생활지도 중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등도 제시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전혁 후보는 출마 선언식에서 “교실 현장의 질서와 권위를 되찾아 교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수 진영 단일화에 나섰던 류수노 후보와 재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교권 확립을 양 후보의 공동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 후보는 '교권보호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교권보호관을 배치하고, 변호인단과 교육청이 초기부터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공약한다는 것이다.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적 분쟁 해결도 제안했다.
김상동 경북도교육감 후보는 교권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약에 '교사연구년제' 확대 등을 담았다. 이 공약은 악성 민원과 행정업무 증가로 교권 침해 문제가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겪는 번아웃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오석진 대전교육감 후보도 대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3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교육청 민원통합 설치 △학부모 상담 예약제 전면 도입 △체험학습 공통행정 지원 등의 공약도 함께 밝혔다.
교육감의 교권 회복 공약이 과거보다 전면화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과 구체성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집행 구조, 예산과 권한 설계까지 제시한 후보는 많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대책,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선언적인 '교권 회복'보다 중요한 건 민원 분리, 법률 대응 등이 필요하다”면서 “교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나, 교육감의 권한에 없는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약이 필요하다”며 “이런 공약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