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 신설에도 나선다. TV 시청 인구 감소와 막대한 송출수수료 부담, e커머스 급성장 '삼중고'에 빠진 홈쇼핑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전자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통위는 전날 홈쇼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홈쇼핑 산업 규제 완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중소기업 상품 편성 규제 완화부터 T커머스 화면 규제 개선, 재승인 점검 축소, 송출수수료 갈등 조정 방식 개편 등 업계 숙원 과제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미통위는 TV홈쇼핑과 T커머스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상품 의무편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사업자별로 부과하는 중기상품 편성 비율을 완화한다. 단순 의무 비중 대신 상품 다양성 확대 여부를 반영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정액제 방송 운영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편성의 10% 안팎으로 제한된 정액제 방송 편성을, 향후 중소기업 편성 시간 내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안이 논의됐다.
T커머스 업계의 대표 규제로 꼽혀온 데이터 화면 비율 제한도 완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T커머스는 전체 화면 50%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상당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TV홈쇼핑와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큰 생방송 허용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현재 모든 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홈쇼핑 재승인 이행점검을 핵심 항목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료방송과의 송출수수료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자율 협상 중심으로 운영됐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조정 실패 시 정부 개입까지 검토하는 안이다. 홈쇼핑 업계는 그동안 과도한 송출수수료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사업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별도 중기 전용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기능을 유지·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송출수수료 부담 등 고비용 구조와 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변화한 환경에 맞춰 사업자가 혁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변수가 있다. 방미통위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중소기업 단체와 유료방송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홈쇼핑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