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 517만명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강원부터 제주까지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는 한편 고의 체납자는 추적조사로 대응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총 2134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채용 인력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000명 규모다.
이번 조치는 단순 체납 독촉보다 '맞춤형 체납관리'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현장에서 파악한 뒤 생계곤란형은 복지와 연결하고 일시적 자금난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한다. 고의 체납자는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체납관리단이 일자리 정책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중장년·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한다는 취지다.
실제 채용 규모는 역대급 수준이다. 우선 이날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을 모집한다. 이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을 추가 채용해 연내 총 9500명 규모를 채울 계획이다. 근무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시급은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국 평균 생활임금 수준인 1만2250원으로 높였다. 식비도 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은 이번 채용이 단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택근무를 일부 도입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법·소통 교육·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후속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과 4500여개 기관이 각각 징수하고 있어 관리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이를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미다.
김휘영 국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국세외수입 체납자는 384만명 규모로 실태 확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통합징수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인력 투입을 통해 체납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