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K-스틸법,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마중물 되길

중국산 철강재 과잉공급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 시장의 무역 장벽 강화로 국내 철강 산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철강업계에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시행은 반가운 소식이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탄소 철강기술 선정,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이 현재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철강 생산 체계 구축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아쉬운 점도 있다. 철강업계가 줄곧 요구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는 악화된 시황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원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K-스틸법과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 자율에 기반한 철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체 감산이 이뤄질 경우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법 적용 완화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과 설비 현대화 등을 둘러싼 업체 간 이견이 커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K-스틸법 시행은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임이 분명하다. 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제품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철강 산업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철강 제품 상용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K-스틸법이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과 녹색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