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와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담조직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3800건 이상 특허 출원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USPTO는 최근 '특허 사기 대응 전담조직(Patent Fraud Detection and Mitigation Working Group)'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2025년 4월 조직 출범 이후 진행한 주요 조치와 성과를 공개했다.
USPTO는 최근 특허 출원 과정에서 권한 없는 대리인 개입, 허위 정보 제출, 부적절한 수수료 감면 신청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특허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특허 사기 대응 전담조직은 특허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 자격 검증 △의심 출원 모니터링 △허위 서명 및 허위 진술 식별 △무자격자의 법률행위 차단 △신규 사기 수법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직 출범 이후 권한 없는 대리인 출원 대행 행위와 허위 정보 제출 행위 등이 의심된 특허 출원 절차 3800건 이상이 중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26년 4월 한 달 동안 권한 없는 대리인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400건 이상 출원 절차를 최종 종결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USPTO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사기 행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출원인 권리 보호와 심사 적체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출원은 심사 자원을 낭비시켜 정당한 출원 심사를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특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미국 특허청이 단순한 특허 심사기관을 넘어 특허제도 신뢰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온라인 출원 증가로 특허 관련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주요 국가 특허청들도 유사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동혁 리딩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특허 출원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지식재산 생태계 핵심 기반”이라며 “글로벌 특허 장벽이 높아지고 검증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출원인 또한 반드시 공인된 대리인을 활용하고 자신의 출원 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