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미국·중국보다 비싸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시사했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 통합 효과를 앞세운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망 개혁을 통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환경과 에너지 통합은 지난 1년간 분산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시너지를 창출한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 받으며 출범했다. 당시 환경 규제 기능과 에너지 진흥 기능이 한 부처에 공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 1년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일관된 체계 아래 추진하며 통합 효과를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환경은 규제, 에너지는 진흥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있었지만 결국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표는 같다”며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후부는 출범 이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혁신,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순환경제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부의 향후 핵심 과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윤석열 정부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산업용 요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산업용 요금이 가장 비싼 상태가 됐다.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81원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의 120원대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제조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최근 산업용 요금만 집중 인상되면서 가장 부담이 큰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했다. 부처 협의, 국민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한전 이사회와 장관 승인을 거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발전소와의 거리, 송전비용, 지역 에너지 자립도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송전망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전력망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실용적 에너지믹스'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8년간 탈원전과 친원전 논쟁이 반복됐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임기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이상 확대하고 양방향 전력망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