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화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방에 과감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토를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대구·경북권, 수도권 등 5대 권역과 3대 특별구역으로 재편하는 '5극3특 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극3특은 각 권역이 자체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광역 행정 통합을 먼저 달성한 광주·전남 지역을 예로 들며,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룬 지방정부에 법률상 우선적인 혜택과 배려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여러 지역으로 공기업을 분산 배치했던 방식이 집중 효과를 떨어뜨려 자생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분산 배치 모델의 한계를 짚으며 “이전 공기업들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떨어져서 자체 에너지 발생이 적었다. 이번에는 몰아 보낼 생각이다. 그렇게 (한곳에) 몰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산업 및 재정 정책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전력 소비가 극심해 수도권에 송전탑을 추가 건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 판단이다. 그는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수도권에는 송전탑을 더 건설할 수 없다. 지방은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새만금에 현대자동차와 대형 로봇회사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에는 서울보다 지역화폐 지원을 10% 더 하고 있는데 액수로 합산하면 꽤 된다”며 “이러한 지방 우선 재정 정책을 계속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교육 투자 계획도 언급했다. '지방 거점 대학 육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교육 격차로 인한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 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학과가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적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청년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과 가용 시간 부족 등 '시간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해소 방안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교육·문화 정주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수도권에 오는 것보다 기회도 더 많고 혜택을 보게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단기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대전환의 방향을 확실히 틀어 앞으로의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청년과 지방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