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산업특별법 17일 시행…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총력”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자료:포스코]

우리 철강산업이 미래 생존을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 철강재 유입과 관세·관세율할당(TRQ)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건설 등 수요산업 위축에 따른 내수 둔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탄소·고부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까지 겹치며 과감한 혁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27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저탄소 고부가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핵심적인 경쟁조건”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오는 17일 본격 시행되는 '철강산업특별법'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방향은 크게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통상 대응의 세 축으로 나뉜다. 첫째,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에 집중한다. 향후 5년간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7800억원, 특수탄소강 기술개발에 2000억원 등 대규모 R&D 예산을 투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을 통해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둘째,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품질 개선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한다. 당장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관세율할당(TRQ)에 대응해 우리 철강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고 있다. 내수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수입재에 대해서는 엄정한 무역구제 조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철강산업특별법에 반영된 사업재편 시 공동행위, 정보교환 등 공정거래법 특례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철강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3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강관 분야 기술 고도화와 해외시장 개척,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박훈 휴스틸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근무환경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공헌한 김동희 포스코 부사장에게는 동탑산업훈장이, 선재 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수출 확대에 기여한 김동훈 고려제강 부사장에게는 산업포장이 각각 수여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