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정책 공조가 한층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거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한 첫 사례다. 기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3개 기관 체제에 한국은행이 참여해 최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건 성격과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17.1% 증가해 1995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5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호조에 따라 향후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여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 환율 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입가공업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위험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과 같이 거시여건 변화가 큰 시기일수록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향후 정책 운용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