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자동산정시스템 적용 범위를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로 확대한다. 발주처가 직접 표준품셈을 계산하거나 대행업체 견적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 사업비를 보다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전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을 전문업체에 맡길 때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적정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해준다.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분야를 대상으로 자동산정시스템을 처음 구축해 운영해 왔다.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포함하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자동 산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발주처는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과 노임단가를 일일이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 사례, 대행업체 견적 등을 참고해 사업비를 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고 비용 산정 오류나 과도한 저가 산정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자동산정시스템 도입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발주처도 적정 사업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됐으며, 국민 누구나 관련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자동산정시스템이 전면 확대되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제값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