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반발했다.
이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공론화를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에 올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전날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에 이 시장은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으로 흔들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기업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조성이 결정된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거론하며 “당시에도 시민사회 참여 방식의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다”며 “공론화 과정이 문제라면 반도체 산단이 있는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올해 초 추진한 반도체 관련 토론회도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가 지난 2월 서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려다 보류했고, 같은 달 부산에서는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공론화 주장은 당시 토론회와 같은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나 클러스터 입지를 시민사회 공론화로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2024년 12월 산단계획을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2025년 12월 19일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산단 예정지에서는 같은 달 22일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규모는 360조원이다.
이 시장은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점도 들었다.
이 시장은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한 국책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반도체 전공정 팹의 광주 유치를 주장하며 용인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신규투자로 광주에 팹을 짓겠다는 것이라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용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