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노력을 계량화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6대 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실적과 현장 체감도를 종합 평가해 금융권의 상생 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제88차 회의에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추진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해 9월경 에 상생금융지수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처음 도입된다.
이번 시범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상위 6개 은행인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 의존하는 만큼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상생금융지수는 △상생금융 실적평가 △상생협력 실적평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산출된다. 상생금융 실적은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실적과 체감도 조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상생금융 실적평가에서는 취약한 자금조달 여건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비재무적 평가 노력과 저신용·취약차주에 대한 출자전환, 원리금 감면 등 상생 지원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금융회사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력, 지역 균형성장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체감도 조사에서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 조건, 비재무적 평가 반영 수준,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상생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평가 대상 은행들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지표의 수용성을 높였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제조업 중심이었던 동반성장의 영역을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