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이 반도체에 버금가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적자 기업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송재봉·복기왕·이연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셀 3사와 에코프로 등 소재 기업도 참석해 산업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중심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방산, 친환경 운송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10년 뒤에는 배터리가 반도체만큼 중요해지는 재화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뿐 아니라 자율주행, 피지컬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서도 핵심 부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내 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 기업이나 초기 투자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장을 짓고 흑자로 전환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배터리 산업 특성상, 이월 공제만으로는 투자 여력을 보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캐나다처럼 생산량이나 투자비에 따라 세액공제를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를 참고해, 국내도 크레딧 양도형을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완전환급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인 만큼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과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을 함께 검토하고, ESS 수요 확대와 해외 정·제련 투자, 소부장 연구개발(R&D )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직접환급이나 크레딧 양도 논의에 앞서 생산세액공제에 배터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정부 측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배터리 산업에 적기 지원이 가능한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예산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논의의 핵심을 '실효성'으로 정리했다. 안 교수는 그동안 제기돼 온 배터리 지원책을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