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대한 입찰 감점을 적용하고, 계약 과정의 외부 감시와 인공지능(AI) 기반 이해충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철도 전관 네트워크 차단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29일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과 함께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총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각 기관이 마련한 전관 근절 대책의 이행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들은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청렴교육 확대, 제3자 감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을 계약업무처리 기준에 반영해 이달 발주한 ITX-마음 사업에 처음 적용했으며, 전동차 계약에는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 평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수의계약 시 퇴직자 관련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SR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하고, 퇴직자 근무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QR 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 11월까지 AI 기반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검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SR은 9월 통합을 앞둔 만큼 국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철도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관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