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교단 떠나는 교사 막으려면”…교총, 교직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청'을 전달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지난 30일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논의를 시작한 데 맞춰 제출한 것이다.

교총은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이 마이너스 5.0% 수준으로 사실상 삭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3%에 머물고, 2026년 신규 교사 실수령액은 약 263만원으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2027년 물가상승률 전망까지 고려해 최소 7% 이상의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당 현실화 요구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26년째 월 25만원에 머물러 있는 교직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담임교사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통합학급 담당 교원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등의 수당도 직무 난이도와 전문성에 상응하도록 인상하도록 했다.

교총은 교원단체가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에서 배제된 현행 구조도 문제로 짚었다. “보수 적용 대상의 절반가량이 교원임에도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구조”라는 지적이다.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통과도 촉구했다.

교총은 △7% 수준의 교원 보수 인상 △26년째 동결된 교직 수당 및 주요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정부는 실질임금 회복과 수당 현실화 요구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