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발전 전력구매계약(이하 원전PPA)'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원전PPA를 추진하겠다”며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PPA는 전력 수요자인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계약을 말한다. 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기업은 장기 계약을 통해 전력 비용을 예측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고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PPA가 허용돼 기업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기업들이 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다 보니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우리나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181원으로 미국(120원), 중국(129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Wh당 79원 수준의 원전 전력을 PPA를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에서는 이미 원전PPA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1~2GW 규모 원전 설비와 20년 안팎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PPA 가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전력시장 비용 안정과 원전PPA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에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오답”이라며 “정답은 원전”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