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특허와 상표 심판에서 자주 인용되는 핵심 판례를 한 권에 담은 실무 가이드를 처음 선보였다.
특허심판원은 심사·심판관 전문성을 높이고 심판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 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나눠 제작했다. 기존처럼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심판관이 실제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에 맞춰 주요 쟁점과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이드에는 심판청구 적법 여부를 비롯해 쟁점 확정, 증거 검토 등 심판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령, 주요 판례가 폭넓게 담겼다.
또 핵심 쟁점은 과거 판례와 최신 판례를 비교·정리해 판례 변화의 흐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허심판원은 가이드가 심사관과 심판관의 법률적 판단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심판을 준비하는 기업과 변리사, 일반 국민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판 절차와 판단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법령 개정과 주요 판례 변화, 심판 실무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가이드를 매년 보완·발간할 계획이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가이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