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업계는 기관투자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법인에 거래를 허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커스터디와 내부통제, 회계·감사 체계 등 신뢰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시장이 안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서는 법인시장 개방 이후 필요한 제도와 신뢰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시장 참여를 허용한 뒤 일반법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명계좌 발급 지연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법인시장 개방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류홍렬 비댁스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의 핵심은 '투자 허용'이 아니라 '신뢰 기반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과 달리 법인은 고객 자산 보호와 내부통제, 회계·감사 등 금융시장 수준의 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시장 개방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업의 디지털자산 재무전략(DAT), 기관투자자의 자산배분 확대, 현물 ETF 성장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 류 대표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산 분리보관,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 파산격리 등 전통 금융 수준의 커스터디 원칙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와 보관 기능을 분리하고,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회계·감사 체계를 포함한 기관형 커스터디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한국이 아직 기관투자자 시대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제도 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법인 명의 계좌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기관투자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투자결정과 거래, 보관, 책임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이사는 “기관투자자의 신뢰는 자산 가격이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과 집행, 감시 절차 전체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거래 허용을 넘어 제도와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법인시장 개방 성공의 핵심”이라고 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