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공동 부설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법무법인(유) 율촌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센터'가 AI 시대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센터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상호 교류 및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 센터장, 이동규 공동 센터장, 손도일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 분쟁에 대한 자문 등 공동 협력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전문 인력·지식정보 교류 및 학술·교육 협력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가 보유한 소프트웨어포렌식 관련 기술적·법적 역량과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포렌식 경험 및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 분쟁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지난 6월 공동으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를 출범하였으며, 법원의 감정촉탁에 기반해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에 따른 기성고·완성도 분석 △저작권·영업비밀·특허 분쟁 관련 소프트웨어 유사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가치 분석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개소 이후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술적 분석과 법률 전문성을 연계한 소프트웨어 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이어 디지털포렌식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의 최신 쟁점을 공유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포렌식 및 분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도 열렸다.
이민형 율촌 전문위원이 'AI 시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이 '저작권 분야 소프트웨어포렌식 모델에 주는 POSAR TEST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각 분야별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저작권과 영업비밀, 소스코드 유사성 등을 둘러싼 분쟁 역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의 기술적 전문성과 율촌의 법률 전문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도일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디지털 증거와 소프트웨어 분석은 기업 조사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