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경기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에 세출 구조조정 기준 공개와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 별도 평가를 요구했다.
윤종영 추진단장(연천)과 박영선 의원(가평)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 총괄간사를 만나 '경기도 재정혁신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재정혁신 TF는 취득세 감소에 따른 도세 수입 기반 약화, 복지 수요 증가,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했다. 지난 7부터 8월까지 운영하며,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정책요구안에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 별도 평가, 재정여건 취약 시·군 차등지원, 도지사 신규 공약·지시사업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세입 확충 방안 공개, TF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담았다.
추진단은 각 실·국이 제출한 감액안의 산정 기준과 검토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약 체결 이후 감액되는 사업, 국비 반납이나 위약금·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별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단년도 집행률만으로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 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토지보상, 인허가,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초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진단은 경기북부·접경지역 사업 평가 기준에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 장기 성장 기반 조성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군 보조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31개 시·군 재정자립도, 인구감소 여부, 지역별 구조 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력이 높은 시·군과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도비 보조율과 시·군비 부담 기준을 적용하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도지사 신규 공약과 지시사업에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정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원칙을 도의회 제안사업이나 기존 사업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국비 확보, 사용료·수수료 조정, 공유재산 활용,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 수단과 도민 부담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료·수수료 인상이나 공유재산 매각은 사전 영향분석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진단은 재정혁신 TF의 법적 성격과 권한, 도 예산부서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 원칙, 평가기준, 회의자료, 회의록,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31개 시·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책요구안에 포함됐다.
윤종영 단장은 “두 달간 운영되는 TF가 당장의 세입 부족과 재정 현안을 점검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 재정구조까지 단기간에 모두 개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대규모 계속사업 재구조화, 보조사업 체계 개편, 중장기 채무관리는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가평을 비롯한 재정여건 취약 지역은 도비 지원이 줄거나 시군비 부담이 늘면 필요한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영 단장은 “불필요하고 성과가 낮은 지출은 줄이되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는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가 객관적 자료와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도의회와 협의한다면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